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안 제5조, 제7조제1항)

- 동물등록제 제외 시 전제조건으로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추가

-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 조정(“2천 마리 이상”을 “1천 마리 이상”으로 변경)

나. 법률 인용 조항 수정(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변경(이 외 3건)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를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천 마리 이상”을 “1천 마리 이상”으로,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15조제7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강화군 및,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 법 제15조제4항--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유기동물 마릿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1천 마리 이상--- --------- 법 제15조제9항------------------------------------------.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 ----------------------- ----------------------- ---- 법 제15조제7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